업계 관행 등을 이유로 계약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연차휴가, 추가근로수당, 퇴직금 등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vs 근로자: 결정적 차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1) 기본적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2) 형식적 징표
아래의 요소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나요?
1️⃣ 퇴직금 청구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미지급 임금 및 각종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초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
- 주휴수당: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휴일 수당
- 최저임금 미달 차액: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차액 청구 등
3️⃣부당해고 구제 신청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4️⃣직장 내 괴롭힘 진정
근로자성 입증 방법: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계약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입금 내역서
- 업무 관련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역, 업무 지시서, 보고서, 회의록, 업무 보고 자료, 업무 분장표, 녹취록 등
- 출퇴근 기록 (출차기록, 하이패스 또는 교통카드 내역 등 ), 스케쥴표 등이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방법
(1) 진정 등 신고: 해당 사건 관할 노동청을 확인하여 진정서를 제출합니다(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
(2) 당사자 조사: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 당사자를 노동청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3) 체불임금 확인 및 시정지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체불임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노동청은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하며 미시정시 범죄 인지되어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주의 사항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응하여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체불임금이나 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 미지급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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