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 3개월간 총 25회의 대화를 거쳐 마련된 이번 합의는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이 2026년 내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한 과제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251230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논의결과 대국민 보고)
1.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입법 추진
| 주요 과제 | 세부 내용 | 추진 시기 |
|---|---|---|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 정액급제 개선 (노동자 동의+불리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 허용) •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기재 의무화 • 포괄임금 개편 컨설팅(100개소), 전산시스템 구축 지원(200개소) | ’26년 상반기 |
|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보호 | •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 자제 • 노동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 보호 •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해당 내용 반영 | ’26년 상반기 |
| 노동절 공휴일 지정 | • 공무원·교원도 노동절 향유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 ’26년 상반기 |
|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 •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 지원 확대 근거 명시 | ’26년 상반기 |
2. 장시간 노동 개선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
| 주요 과제 | 세부 내용 | 추진 시기 |
|---|---|---|
| 특별연장근로 개선 | •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 마련 • AI 연구개발 분야 확대 검토 | ’26년 |
| 장시간 근무 업종 개선 |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 탄력근무 등 유연근로 활용 컨설팅 • 지역 인재 채용박람회 개최 | ’26년 |
| 노동시간 제도 예외 개선 | •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 보호방안 마련 | ’26년 상반기(현황파악) ’26년 하반기(대책) |
| 유연근무 확대 | • 시차 출퇴근·원격근무 등 정부 지원근거 마련 • 육아기 10시 출근제, 주4.5일제 도입 지원 (324억원, 720개소) | ’26년 |
3.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 조성
| 주요 과제 | 세부 내용 | 추진 시기 |
|---|---|---|
|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 • 야간노동 규모·유형 실태 파악 및 해외사례 분석 •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 ’26년 상반기(조사) ’26년 하반기(대책) |
| 연차휴가 활성화 | • 반차(4시간) 사용 제도화 (연차 중 일부 분할 사용) • 연차휴가 사용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 마련 | ’26년 상반기 |
| 노동시간 제도 예외 개선 | •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 보호방안 마련 | ’26년 상반기(현황파악) ’26년 하반기(대책) |
| 휴게시간 개편 | •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자유 선택하여, 30분 일찍 퇴근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26년 |
4.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 주요 과제 | 세부 내용 | 추진 시기 |
|---|---|---|
| 중소·영세기업 지원 | • 기술·설비 보급을 통한 초과근무 감축 • 일하는 방식 개선 컨설팅(예: 초과근무‧불필요한 회의 줄이기, 명확한 업무지시 등) • 범정부 캠페인 시행 | ’26년 |
| 소상공인·지역경제 지원 | • 여행자금 공동 적립 시 정부 추가 지원 (10만명, 1인당 40만원) • 여가친화인증·포상 | ’26년 |
5. 향후 논의 과제
추진단에서 논의했으나 추가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노사간 이견이 있어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도 있습니다.
법정노동시간, 연장노동 상한과 일 최장 노동시간, 유연근무제(탄력·선택근로제 등)의 단위기간과 절차요건, 근무일 간 휴식 등 건강보호 조치, 연장근로 관리단위 및 각종 수당 할증률, 연차휴가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연차휴가 저축제도, 미사용 연차수당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노사정이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추진과제 내용을 보면 기업의 인사·노무 운영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괄임금, 근무시간 관리, 유연근무 도입과 관련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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