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하거나 사건 조사를 할 때에는 다양한 성희롱 인정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찾거나, 예를 들어 동성 간 성희롱,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희롱 등 특정 주제와 관련된 사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된 ‘공식’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이러한 사례를 찾을 때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 Notebook LM을 활용한 국가인권위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 찾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합니다. 이처럼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들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집에 소개된 사례들을 효율적으로 리서치하기 위해 저는 Google의 NotebookLM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규정은 상이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한정하여 사례를 찾고자 하는 경우 이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다운 받기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료공간 >발간자료 >인권위 간행물에서 “성희롱”으로 검색하여 사례집을 다운받습니다. 현재 2024년 발간한 제11집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Notebook LM에서 노트북 만들기
Notebook LM에 들어가서 “새 노트북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처음 Notebook LM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글 계정을 만들어야 하고, 구글계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계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 노트북 만들기를 클릭한 후 아래 처럼 보이는 화면에서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거나 ‘드래그앤드롭’ 기능을 활용하여 미리 다운받아둔 인권위원회 사례집을 모두 업로드 합니다.
(3) 채팅장을 활용하여 리서치하기
- 업로드가 완료되면 보이는 채팅 창(가운데 화면)의 프롬프트 창에 원하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소셜미디어, 카카오톡과 같은 단체 대화방,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한 디지털 성희롱 사례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Notebook LM은 단순히 사례를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단체 대화방(단톡방) 내 성적 언동”, “개인 간 메신저 및 문자메시지”, “사내 전산망 및 이메일” , “기타 온라인 사례”를 범주화 하여 업로드한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에서 찾은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4) 출처 확인 및 기타 활용 방법
- Notebook LM은 한 노트북에 모아둔 소스에서 리서치를 하기때문에, 각 답변에 대한 출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장 끝 ‘숫자’를 클릭하면 좌측 화면에 해당 사례를 어디에서 찾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창에서 내용을 볼 수도 있고, 페이지를 확인하여 직접 PDF 파일 내 결정문을 볼 수도 있습니다.
- 해당 답변을 노트(메모)로 고정하고자 할 때는 답변 마지막에 “메모에 저장(Save to Note)”를 클릭하면 우측 화면에 노트(메모)로 고정되며, 이를 Document 파일로 추출 및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2. 엘박스(LBox)를 ‘AI 질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판례 찾기(유료)
- 이번에는 판례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엘박스 사이트를 통해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판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엘박스에서는 ‘AI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서비스는 유료 플랜을 가입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I 질의 서비스를 통해서 위와 동일하게 “메일, 사내메신저, 단체대화방, SNS 등을 통한 온라인상 디지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를 찾아줘.”라고 프롬프트에 입력하였고, 리서치를 끝내면 (1) 핵심요약 (2) 법규범 (3) 판례 법리 (4) 사례(인정, 불인정) 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 엘박스를 활용하는 이유는 답변으로 활용한 근거 판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 문장 말미에 표기된 판례 번호를 클릭하면 화면이 분할되어 우측에서 해당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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