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 내 괴롭힘(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존에는 외부 기관에 조사 전권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요즘은 ‘자체 조사 후 다수 전문가에게 판단 자문’을 받거나, ‘조사 보고서와는 별개로 제3자의 추가 의견’을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엄중할수록 다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3자로서 조사 보고서와 문답서라는 ‘텍스트’만으로 사건을 마주할 때,
가급적 그 한계를 느끼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에 집중합니다.
주어진 자료 안에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진술의 구체성, 시간적 흐름의 일관성, 진술 간 상호 일치 여부, 모순점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 당사자 외 참고인 진술도 함께 살핍니다. 텍스트 자료만으로도 사건의 구조를 최대한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검토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유사 판례와 비교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결,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기준과 비교하여 해당 행위가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를 정리합니다.
판단 근거를 명시합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어떤 부분이 불명확한지, 불명확한 경우 어느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근거와 함께 기재합니다. 결론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과정이 드러나도록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조사 과정, 조직문화, 재발방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합니다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발견한 보완점, 인사위원회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정리합니다. 진술 청취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했던 부분,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 향후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적 제언도 포함합니다.
판단의 정확도는 ‘조사의 밀도’에 비례합니다.
판단 자문을 하다 보면 진술에 공백이 없고 내용이 풍부할수록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사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초기 사실관계 확정 단계에서 중요한 단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첫 단추(조사)가 잘못 끼워지면,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판단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사건을 처리 중이라면, 사건조사 진행, 조사보고서·진술서 기반 판단 자문, 사건 처리 과정 설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문 의뢰를 고민 중이시거나,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 방향이 고민되신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사건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지원 방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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