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한 헬스 트레이너 근로계약서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맞춤형 근로계약서 컨설팅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 🎯
(1) 필수 기재 사항과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정규직인지 또는 계약직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 사항이 달라집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사업장 맞춤형 급여 및 복리후생 설계 💰
해당 사업장은 개인 트레이닝(PT) 건수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업장에 따라서는 ①회원 유지율 또는 ②신규 회원 유치 등에 따른 별도 인센티브 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장기 근속 유도하기 위한 복리후생 제도가 있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3) 복무 규율의 명확화 📋
헬스 클럽 사업장의 특성과 인력 운영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고객과의 관계 설정 및 개인 연락 금지
- 근무시간 중 소셜 미디어 등 사용 행위
- 장비 관리 및 안전 수칙 준수
- 비밀 준수 등
2. 헬스 트레이너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근로자 판단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른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대법원은 헬스 트레이너의 퇴직금 체불 사건에서 다음 표에서 정리된 판단 요소를 바탕으로 헬스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1814 판결 참조). 다만, 이는 특정 사업장의 사실관계에 기반한 판단이므로, 모든 헬스 트레이너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사실관계가 현재 사업장 운영방식과 비슷하나 트레이너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위탁계약서 또는 운영 방안을 점검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판단 요소 | 사실관계 |
|---|---|
| ① 업무의 계속성 | ✅2년 9개월간 지속적으로 퍼스널트레이너로 근무 ✅단발성이 아닌 계속적 근로관계 성립 |
| ② 업무 내용의 사용자 결정 | ✅가격 결정권: 트레이너가 아닌 사업장이 PT 가격표 및 할인율 결정 ✅매출 관리: 사업장이 개인별 매출실적을 서면으로 관리 및 정산 ✅업무 배정: OT(무료수업) 명단 배정 및 거부 불가, 보고서 작성 의무 |
| ③ 보수의 성격 | ✅구인광고에 기본급 + 인센티브 명시 (80~120만원) ✅매월 고정급 + 성과급 형태로 지급 ✅근로의 양과 질에 연동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 |
| ④ 근무 장소·시간·대상의 구속 | ✅장소: 사업장 내에서만 PT 가능, 외부 개별 지도 금지 ✅대상: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만 지도 ✅기구: 사업장이 설치한 기구만 사용 ✅근무시간: 14:00~23:00 고정, 수업 없어도 자리 지켜야 함 ✅출퇴근 관리: 핸드폰 시계 사진 전송, 외출 시 팀장 보고 필수 ✅휴가: 월차 1일, 연차 4박5일, 사전 통지 없는 결근 시 벌금 ✅대체 근무 불가: 다른 강사 대체 불가, 스케줄 조정 의무 |
| ⑤ 지휘·감독 관계 | ✅PT 업무 외 추가 업무: 사무실 청소, 시설관리, 직원교육, 회의참석 ✅카카오톡을 통한 구체적 업무지시 ✅당직표 작성, 매출 관리 등 보조 업무 수행 |
| ⑥ 형식적 요소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미가입하였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임의 결정했을 가능성 |
3. 근로계약서 설계 방법
노동법률사무소 희수는 대표님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 운영 방식, 향후 계획, 갈등 요소, 복무 규정 등을 꼼꼼히 반영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근로계약서 체계를 마련해드립니다. 👉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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