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는데, 그 기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의 기산점📌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2.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개정 2019. 2. 13.>
3.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
4.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로 한다. <개정 2015. 10. 20.>
가.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나.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만일 서면통지가 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구두로 해고를 당했다며 주장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구제신청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3개월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해고일이 2025. 3. 27. 경우, 2025. 3. 28. 00:00부터 2025. 6. 26. 24:00 까지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은요? 🪜
지방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고자 할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때 그 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접수일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날로 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0조 제2항 참조)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은 모두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 통지 방식이나 기산점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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